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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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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규칙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 1 김창홍 1 황인행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10. 1. 자 2010라219 결정
  [집행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집행비용액확정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3. 27. 자 2005마1023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. 31. 자 2004마1057 결정
  [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(간접강제)][미간행]
  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9. 13. 자 2004마505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공2004.11.15.(214),1794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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